전세권 설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 설정: 법인의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 시 전세인이 전세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세물건을 소유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전세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세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전세인은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권 설정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