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연구 결과, 출산율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을 풀면 아래와 같다.
1.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워짐
2.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경향
3.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부담을 늘리면서 대신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
저출산 배경
1. 일반적으로 저출산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자녀교육비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이 양적 으로 가장 큰 부분을 설명 → 출산 중단 이유 중 62%가 경제적 요인
2. 보건 복지부의 2009년 설문조사에서는 기혼부인의 출산중단 이유
가. 자녀 교육비 부담(26.7%)
나.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18.6%)
다. 자녀 양육비 부담(16.7%)
3. 이론적으로 출산율과 교육비 부담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자녀의 수와 질 사이에 선택의 문제(quantity-quality 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 → 자녀를 위해 주어진 자원이 일정하다면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 또는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기존 연구
1. 신윤정(2008)은 기혼부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해 교육비가 절감될 경우 출산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
2. 최준욱·송헌재(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에서 둘째 이상 출산의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사교육 비가 출산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3. 신윤정·성태윤·최은영(2008). 소득계층별 차이를 감안하여 교육투자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저소득 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들이 출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교육비에 대 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종속변수가 소득계층별 출산율이 아닌 평균 출산율로서 계층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설명변수 중 교육투자 변수만을 계층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평균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정
소득불평등(지니계수)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합계 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와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분석하면, 두 변수 사이의 단순 상관계수만 구해보아도 –0.86이라는 매우 뚜렷한 음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웃 따라잡기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소득계층별 유배우출산율에 대해서는 통계청 (2010)에서 서베이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는 25-44세 여성 중 배우 자가 있는 여성들의 소득계층별 출산력을 2003년부터 2009년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5분위로 나뉘어진 각 소득계층별 합계출산율을 아래와 같이 추정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비해 2009년에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중산층인 소득분위 3분위뿐이다(소득분위 1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이고, 5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층이다).
소득분위 5개 층의 1인당 교육비 지출 추세를 보면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인 1분위는 2009년 기준으로 가계소득의 9%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고, 고소득층인 5분위는 그 절반인 약 4.5%를 교육비로 쓰고 있다. 즉, 전 계층의 교육비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가계경제에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곳은 저소득층이다.
이웃 따라잡기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론은 소득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 1인당 교육투자 금액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 소득불평등도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왔다. 아래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표 상단에 있는 (1)~(5)는 다섯가지 방법으로 분석했음을 뜻한다. (1)~(3)은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했는데, 계량경제학에서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결국은 회귀분석 원리이다. 또, 중상층 소득과의 거리는 각 년도에 대해 3분위와 4분위 소득의 평균을 구한 후 각 소득 데이터와 이 평균과의 차이의 절대 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중상층과의 괴리를 불평등 지표로 사용한 것은 중상층이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점 을 감안한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독립변수는 중산층 소득과의 거리, 가계소득, 1인당 교육비지출 3가지이며,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이다. 중산층이 아닐수록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은 높아지며, 1인당 교육비 지출/소득대비 1인당 교육비 비율이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은 높아진다.
결론 및 제언
첫째, 소득에 비해 과다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다. 특히 소득양극화로 인해 고소득층의 교육패턴을 따라잡기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군비경쟁과 비슷한 양상의 무리한 교육투자 경쟁이 벌어져 출산율을 크게 낮추고 있다. 따라서 자녀 1인당 교육투자를 적정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각 가계의 자녀 1인당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평균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각각에 대해서 가계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면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교육비 지원을 더욱 많이 받도록 하여 소득 대비 교육비 부담 비율의 계층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양극화가 완화되고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므로 이를 감안해서 양극화 대책과 중산층 육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많이 편입될수록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클 것이다.
본 글은 아래 논문을 해석,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하준경(Ha Joonkyung).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39 (2012): 137-173.